법령 지방자치법 제1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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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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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남북	# 변호사 (상위 10) 2 고승덕 1 박재우 1 김동재 1 오시영 1 곽노준 1 박남훈 1 이금원 1 서병길 1 서한기 1 신정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법 2006. 4. 5. 선고 2005구합3211 판결
  [예산편성무효확인] 확정[각공2006.5.10.(33),1303]
   예산편성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2004년

1997년

7. 대법원 1997. 9. 9. 선고 97추36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3)특,436;공1997.10.15.(44),3138]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6년

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57년

10.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행정처분취소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